채무조정 패키지 2025! 7년 연체 빚 탕감·소상공인 최대 90% 감면받는 방법!

‘이 정도면 나도 대상 아닐까?’ 싶은 정책 나왔어요

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.
갚고는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땐, 하루하루가 숨 막히죠.

이번에 정부가 1조 4000억 원 규모의 '특별 채무조정 패키지' 를 발표했어요.
단순히 이자만 줄여주겠다는 게 아니고요,
7년 이상 연체된 빚은 아예 탕감, 자영업자는 원금 90%까지 감면,
그리고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에게도 이자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.

이제 빚 때문에 다시는 꿈도 못 꾸는 일은 없도록,
국가가 ‘다시 시작할 기회’를 주겠다는 의미예요.

1. 7년 넘게 연체된 빚,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

솔직히, 7년 넘게 못 갚은 빚이 있다면... 이제는 갚는 것보다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
정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.

지원 대상은요

• 7년 이상 연체된
• 5000만 원 이하
• 개인 무담보 채무자예요.

무려 113만 명이 대상일 수 있고요, 탕감되는 규모는 16조 원이 넘어요.

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산하에 ‘배드뱅크’를 만들어서, 이 채권들을 매입해요.
일단 채권이 넘어오면 추심은 즉시 중단돼요.

그다음엔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아래처럼 나뉘어요.

• 재산이 없고,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: 전액 소각
• 소득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: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상환

딱 말해서,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예 빚을 없애주고,
조금은 가능하다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주는 방식이에요.

 

2. 자영업자·소상공인, 최대 90% 감면 받을 수 있어요

코로나 지나고 물가에 금리에…
장사하시는 분들,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죠.

이번에는 ‘새출발기금’ 감면 대상도 훨씬 더 넓어졌어요.

기존엔 -> 2020년 4월~2023년 11월 창업자만 가능했는데,

이제는 ->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돼요.

핵심 조건은 이거예요.

• 채무 총액 1억 원 이하
• 중위소득 60% 이하

이걸 만족하면 최대 90%까지 빚 감면이 가능해요.

예를 들면, 1억 원 빚 중에 9000만 원을 감면받고,
10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.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% 예시

• 1인 가구: 월 143만 원 이하
• 2인 가구: 월 235만 원 이하
• 3인 가구: 월 301만 원 이하
• 4인 가구: 월 365만 원 이하

내가 이 기준에 들어간다면, 대상일 확률이 높아요.

 

3.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도 이제 보상받을 수 있어요

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.
“나는 대출 열심히 갚고 있는데, 왜 나는 아무 혜택도 없을까?”

정부도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.
이번에는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들어가요.

이름하여 ‘성실회복 프로그램’.

상황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요.

• 경영 위기 자영업자는 7년 분할상환 + 이자 1% 감면
• 폐업 소상공인은 15년 분할상환 + 우대금리 2.7% 제공

이번엔 총 19만 명이 대상이고요,
정책자금도 3000억 원이나 준비돼 있어요.

조용히 빚 갚아가던 사람에게도
이제는 정부가 “수고했어요” 하고 손을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.

 

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?

• 장기연체 빚 탕감
  →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‘배드뱅크’에서 추후 공지 예정이에요.
• 새출발기금
  →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.
• 성실회복 프로그램
  → 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추후 안내 예정이에요.

마무리: 이건 ‘신청’이 아니라 ‘기회’예요

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빚이라는 말,
이젠 말이 아니라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예요.

그런데 이번 정책은
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예요.

내가 대상일까? 아닐까?
그건 신청해보면 알아요.
망설이지 말고,
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몰라요.